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230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액제 및 중복지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재원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시비 → 국‧도‧시비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제11조)

- “농업”을 “농어업”으로 변경하고, 어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다.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9조)

- 제2호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비법인단체 등)를 →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로 변경

-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단체는 5억원 이내”로 변경

- 기존 제5호를 제6호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로 변경하여 신설

라.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규정 개정(안 제11조)

-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총액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회의 추가 사업에 한하여 총액제 예외

- 총액제를 초과한 자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예외

마. 지원의 제한 추가(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 8. 7. 조례 제1887호로 제정되어 1회의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총액제와 중복지원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1조 중 “시비”를 “국·도·시비”로 하여 보조금 재원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농업보조금 운영 대상 산업을 기존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확대하고,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 “생산자단체”를 포함하여 용어의 뜻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안 제2조에서 개정하는 용어의 뜻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제5호는 소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호에서는 농업인단체 중 작목반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협동조합을 포함하였으며, 제5호와 제6호에서는 생산자단체별로 총액한도를 구분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안 제9조의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인해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액제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액별로 지원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에서 개정하는 용어의 뜻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임.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9조제5호 중 “제3호 내지 제6호”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라는 의미가 있어 “제3호와 제6호”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제2항제6호에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검토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익산시 내부의 검토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업보조금의 총액제 및 중복제한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이 불가하여 새로운 법인과 작목반을 설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규모화와 새로운 농업·농촌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총액제 및 중복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완화하므로써 자금력이 있는 일부 조합과 법인 및 대농 등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는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